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조건,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(+2025년 버전)

 

이 글에서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'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'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, 자격 조건,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.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1. 제도 취지 및 개요

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운영하며,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• 주요 지원 항목: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·근로자 부담분 80% 지원
• 대상: 신규 가입한 근로자 및 그 사업주 (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)
• 목적: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안정적 고용 기반 조성

2. 대상 요건

지원 대상은 신규 가입한 근로자와 해당 소규모 사업장(10인 미만, 법인·개인사업자)입니다.

2.1 사업장 요건

• 근로자 수 10명 미만 (최근 3개월 평균 기준) 
• 업종 제한 없음—제조업·서비스업·소상공인·예술인 플랫폼 포함

2.2 근로자 요건

•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(2025년 기준, 이전에는 220만 원) 
• ‘신규 가입자’ 기준: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 없음 (3개월 내 재취득 제외) 
•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자도 대상—다만 가입 요건 충족 시 지원
• 일정 소득·재산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가능성 존재

3. 지원 내용 및 한도

정부가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80%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하며,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 

3.1 사업주 부담 경감

• 지원 비율: 고용보험·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의 80%
• 월별 지원 상한: 약 117,490원
• 예시: 월보수 230만 원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의 총 80% 지원

3.2 근로자 부담 감소

• 지원 비율: 근로자 보험료 부담의 80%
• 월별 상한: 약 112,300원
• 예시: 동일 조건에서 근로자 부담도 크게 줄어 실질 지원효과 있음

3.3 지원 기간 조건

•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6개월(3년) 지원
• 단, 보험료 미납 시 즉시 중단됨

4. 신청 절차

4.1 온라인 신청

•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사업주 회원 로그인 후, 신규 가입 혹은 성립신고 → 두루누리 지원 신청 
• 미가입 사업장은 ‘성립신고’ 시 두루누리 체크, 기가입 사업장은 ‘두루누리 보험료 지원’ 신청

4.2 오프라인 신청

•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 제출 가능 
• 예술인·플랫폼 특소형 근로자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

4.3 처리 및 보험료 납부

• 신청 승인 후,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된 금액을 납부
• 보험료 정확히 납부한 경우, 다음 달에도 연속 지원 가능 
• 2021–2025년 기준 누적 지원 사업장 38만+, 근로자 약 250만 명 혜택 

5. 2025년 주요 변화

• 근로자 보수 기준 상향: 220만 → 270만 원
•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, 재가입자 제외 
• 예술인·특고 대상 확대—플랫폼 종사자도 포함
• 온라인 신청 및 고지 시스템 고도화로 처리 속도 향상
• 일부 지자체(예: 강원 등)는 방문 및 우편 접수 지원 유지

6. 활용 팁 및 주의사항

6.1 유의사항

• 신규 가입자만 대상—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시 지원 불가
• 월평균 보수나 근로시간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, 신고 지연 시 지원 중단
• 보험료 미납 시 해당 월 지원 즉시 중단
• 사업 규모 10인 이상 확대 시 자동으로 지원 중단
• 재산·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가능—별도 안내 확인 권장

6.2 활용 팁

• 보험가입자 정보, 보수 변동 내역, 가입 기간 등 담당자 필수 공유
• 재무담당자는 두루누리 계산기 활용해 사업비 절감 규모 시뮬레이션
• 예술인·특고 사업장은 플랫폼센터 통해 „찾아가는 서비스“ 신청하면 절차 간소화 가능
• 36개월 만기 지원 시 만기 전 다음 직원 신규 가입 여부 고려해 연속 지원 설계

7. 실전 활용 사례

• 소규모 카페 운영 A씨: 월평균 200만 원 직원 2명 대상 → 사업장·근로자 포함 매월 약 17만 원 절감, 3년간 약 600만 원 절감 효과
• 프리랜서 예술인 B씨: 프로젝트 계약 시작 직후 지원 신청 →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지원 받으며 안정적 활동 가능
• 플랫폼 배달 종사자 C씨: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함께 신청 → 보험료 부담대폭 경감

8. FAQ

• Q1. 기존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  → 아니요. 2021년 이후 신규 가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.
• Q2.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?
  →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자동 적용됩니다.
• Q3. 보험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?
  → 해당월 지원이 중단되며, 다음 달 재납부 시 재신청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• Q4. 연속 가입 가능하나요?
  → 최대 36개월 지원이므로, 먼저 가입한 사람 이어서 신규 가입자 이어도 불가능합니다.
• Q5. 예술인·특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  → 플랫폼센터나 지역 사업장담당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소득·계약 증빙 필요합니다.

결론 : 

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, 새로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며, 약 36개월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입니다.

• 사업장이 10인 미만인지 먼저 확인
• 신규 가입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인지 점검
•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→ 성립신고 또는 지원 신청
• 보험료 납부 후 고지 내역을 통해 지원 반영 여부 확인
• 보수 변동, 인원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
• 36개월 한도 종료 시점 미리 파악 → 추가 방안 모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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